다원화사회(이주민•새터민)를 대비하는 인도주의적 평화정착 프로그램
Together-With Korea by OMPP WOFP
외국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국인과 이민자(다문화가정, 불법체류 외국인, 새터민)의 일자리 경쟁,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정적 정착, 융합할 수 있는 ‘공익적’사회활동을 기획, 전개
목표 :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공익사업을 기획하여, 국가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주민 지원활동으로 국제적인 평화복지 지원활동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개요
- 명칭 : 우리 함께 (“Together-With Korea”)
- 방향 : 다문화구성원 역시 ‘국민행복시대’의 동일한 주체로 간주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OMPP WOFP의 국제공헌조직인 WHBANK(World Humanitarian Bank) 와 연대하여 추진
- 개요 : 2014년 기준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25만의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를 피하여 탈북한 ‘새터민’의 수도 약 2만5천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의 한 사회 내 공존이라는 현상은 불법체류나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혼란에 따른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
- 현황 : 문제점
- 단일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질서와 틀 안에 동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인구의 유입
☞ 문화적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여 사회불안의 실마리를 제공 - 다문화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가 부진
☞ 새터민 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 새로운 정착민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및 지원 대책, 정책간의 통합성도 결여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분석
- 다원화사회 (多元化:multiplication society) : 1980년대 말 이후 세계화 현상은 ‘다문화 사회 시대’를 확대하고 촉진. 과거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일부 이민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로 확대.
-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인적 교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多文化:multicultural society)를 초래.
- 다문화가정 분석 : 2000년대에 들어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 동포, 새터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7. 8. 10)권고사항 : “한국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 국제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한국사회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정책방향의 근본적 검토가 요구.
- 외국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 등이 주요 문제.
- 자녀 교육, 사회 보장, 편견 해소와 정체성 보존, 정치 참여 등이 새로운 사안으로 대두.
- 외국인들의 유입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대비한 각종 법률, 제도적 정비는 필연적.
- 다문화구성원들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줄 것인가의 차이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도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송출국가와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하는 변화를 수반 ☞ 국제적 기구와 연대하는 민간단체의 평화적인 정착활동이 필요.
새터민 분석
1987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 2천 명 선을 넘었고, 이후 2007년 1만 명을 넘어 2014년 현재 2만 5천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외국에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 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 하고 있다.
- 연령은 30대(32%)와 20대(27%)가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70%.
-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50%), 노동자(38%)가 많았고 여성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 2012년 69%.
- 2012년 새터민 실업률은 19.9%로 전년의 13.8%에 비해 6.1% 상승
프로그램추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현재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심각할 사회문제가 될 잠재적 위험은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다문화사회나 새터민의 사회갈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OMPP WOFP의 명확한 목표와 대상을 가진 프로그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
- 사회갈등문제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종차별주의적 사고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대응하는 일이 필요
- 정책에 근거한 차별금지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사회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서비스제공도 개선되어야 한다.
키워드 : 평등한 권리보장 > 기본적 소득보장 >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① 함께하는 한국 -Together Korea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기조를 유지•개선 활동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 수행을 위한 국가적 활동지원
-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프로그램 연구/개선
- 국제기구의 전문가 초청 :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 (세미나, 포럼등)
- 다문화 구성원의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 설치 캠페인 전개
- 국가정책기조 유지 → 개선 활동 → 사회통합 활동
프로그램 방향
OMPP WOFP 한국대표부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확립,
-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을 기반으로 문화적 특수주의가 존중 될 수 있어야 함,
-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
OMPP WOFP 한국대표부의 프로그램 수립 시 중점 검토사항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정책(이주민, 불법체류 외국인, 새터민등)의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OMPP WOFP의 국제공헌조직인 WHBANK (World Humanitarian Bank) 와 연대 하여 국내 공익성 문화 프로그램으로 추진
- 새터민의 한국정착에 따르는 노동, 인권,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 다문화 배우자 및 자녀의 언어, 사회적 관념의 개선 문제
- 외국인 체류 관련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근거 마련방안
- 기본생활 및 내국인과의 경제적 차별화 제도 개선
- OMPP WOFP, WHBANK 주관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개발
- 정부의 이주민 정책자금(약 40억)에 상응하는 재단의 운영방안
-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를 연계하는 이주민 협동조합, 영농법인 설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