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조림사업 (韓半島平和造林事業)
Afforestation proj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80 Million Trees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완화 및 남,북한의 생존환경 보장을 위한 평화적인 조림(造林)사업을 기획하여, 분단국가지역에서의 평화적인 지원활동으로 국제적인 평화활동으로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 : 1948년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두 개의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22만3,348km2 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7천950만 명이다 (80 Million).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지하자원 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사회 제반시설을 복구하고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극대화시켜 이용하는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산림을 국유화하고, 국가와 사회조직이 산림조성 및 이용･관리를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산림경영을 ‘임업’과 ‘산림업’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제계획 및 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산림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소홀해지고, 부족한 농경지 때문에 다락밭을 장려하면서 산림의 파괴가 가속화 되었다.

북한당국도 산림파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일환으로서 조림과 육림을 지방단위로 이양하고 기관이나 단체가 책임지는 담당림제를 실시하여 만회하려 했지만 산림관리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생계를 위한 뙈기밭 개간이 확대되고 무분별한 땔감채취에 의한 산림의 대규모 파괴를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정책 : 남한의 ‘평화의 숲’, ‘겨레의 숲’등 민간단체들의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사업이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10여 년에 걸친 대북 산림복구 지원에 의한 남북 간의 작은 신뢰로 이루어진 산림분야 협력관계가 물거품이 되는 것 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2013년 2월 출범한 남한의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의 하나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우며,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다.

• 남북관계 상황진 전을 감안하여 녹색경제협력(조림, 기후변화, 농업)을 도모하여 북한 산림 복구, 남북 간 농업협력,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
• ‘그린 데탕트’는 남북 간 녹색 경제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을 구현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녹색경제 협력은 남북 간 이나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의 하나.
• 북한 산림 복구와 산림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장 운영, 한반도 생물 종 및 생태공동조사 등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례.

이득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에이전시들의 추진결과물 (재향군인회:국군포로유해송환, 산림청:탄소배출권, 외교통상부:RPS수익)
•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구(OMPP WOFP)의 미션
•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

 

자원

북한의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용은 제3국의 자원개발을 통해서 마련.  조성된 사업비로 북한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개발하여, 국제조림기구가  주관하여 사업진행.

• 필리핀 오로라주 마리아시 27,000ha(약 81,600,000평)에 조림 및 우드칩(팰릿),  피트 생산라인 구축.
• 사업비 : 500억 (15년간 벌목, 조림 – 코코피트, 팰릿, 우드칩,에탄올)
• 15년간 전체사업비용 : 약 5,500억원 (기대수익: 1조8천억+탄소배출권)
• 사업수익을 OMPP WOFP에 기부
• OMPP WOFP이 주관하여 WFO와 연계하여 북한 조림사업실시.
• 조림에 따른 북측의 혜택: 우드팰릿, 에탄올, 우드칩등 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원
• 북한내 재생에너지 및 농업, 환경,자원분야의 개발에 따른 북한으로 부터의 수익(자원)을 OMPP WOFP 한국대표부로 지원
• 그린데탕트 펀드로 조성(통일을 대비한 환경공동체자금)
• 국내 지자체 및 산림청, 통일부는 정책현안 해결.
• 조림, 재조림에 따른 탄소배출권 획득
• 제3국 자원개발에 따른 국익상승
• 협력단체의 숙원사업 해결

결론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은 건강한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하여 통일세대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일이다. 북한 산림복구는 통일 이후 쾌적하고 가치 있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것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간단체, 지자체, 산림청,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지속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분야, 에너지 분야 등이 협업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실현하는 북한 산림복구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구성

남북 간 녹색 경제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며, 제3국의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개발(RPS)에 OMPP WOFP가 양국을 대리하여 추진.

•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성공모델 프로그램 개발
• 국제기구, 민간단체, 지자체, 산림청,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지속성 있는 대북 산림 복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
• 통일 이후 쾌적하고 가치 있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기초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