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평화정착

다원화사회(이주민•새터민)를 대비하는 인도주의적 평화정착 프로그램
Together-With Korea by OMPP WOFP

외국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한국인과 이민자(다문화가정, 불법체류 외국인, 새터민)의 일자리 경쟁,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안정적 정착, 융합할 수 있는 ‘공익적’사회활동을 기획, 전개

목표 :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공익사업을 기획하여, 국가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주민 지원활동으로 국제적인 평화복지 지원활동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개요
  • 명칭 : 우리 함께 (“Together-With Korea”)
  • 방향 : 다문화구성원 역시 ‘국민행복시대’의 동일한 주체로 간주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OMPP WOFP의 국제공헌조직인 WHBANK(World Humanitarian Bank) 와 연대하여 추진
  • 개요 : 2014년 기준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25만의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 체제를 피하여 탈북한 ‘새터민’의 수도 약 2만5천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의 한 사회 내 공존이라는 현상은 불법체류나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혼란에 따른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
  • 현황 : 문제점
  1. 단일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질서와 틀 안에 동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인구의 유입
    ☞ 문화적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여 사회불안의 실마리를 제공
  2. 다문화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가 부진
    ☞ 새터민 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3. 새로운 정착민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및 지원 대책, 정책간의 통합성도 결여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분석
  • 다원화사회 (多元化:multiplication society) : 1980년대 말 이후 세계화 현상은 ‘다문화 사회 시대’를 확대하고 촉진. 과거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일부 이민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로 확대.
  •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활발한 인적 교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多文化:multicultural society)를 초래.
  • 다문화가정 분석 : 2000년대에 들어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 동포, 새터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7. 8. 10)권고사항  : “한국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2. 국제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한국사회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정책방향의 근본적 검토가 요구.
  3. 외국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 등이 주요 문제.
  4. 자녀 교육, 사회 보장, 편견 해소와 정체성 보존, 정치 참여 등이 새로운 사안으로 대두.
  5. 외국인들의 유입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대비한 각종 법률, 제도적 정비는 필연적.
  • 다문화구성원들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해줄 것인가의 차이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도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송출국가와의 국제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하는 변화를 수반 ☞ 국제적 기구와 연대하는 민간단체의 평화적인 정착활동이 필요.

새터민 분석

1987년 947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 2천 명 선을 넘었고, 이후 2007년 1만 명을 넘어 2014년 현재 2만 5천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외국에 체류 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 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 하고 있다.

  • 연령은 30대(32%)와 20대(27%)가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70%.
  •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50%), 노동자(38%)가 많았고 여성의 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 2012년 69%.
  • 2012년 새터민 실업률은 19.9%로 전년의 13.8%에 비해 6.1% 상승

 

프로그램추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현재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심각할 사회문제가 될 잠재적 위험은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다문화사회나 새터민의 사회갈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OMPP WOFP의 명확한 목표와 대상을 가진 프로그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

  • 사회갈등문제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종차별주의적 사고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대응하는 일이 필요
  • 정책에 근거한 차별금지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사회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서비스제공도 개선되어야 한다.
    키워드 : 평등한 권리보장 > 기본적 소득보장 >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함께하는 한국 -Together Korea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기조를 유지•개선 활동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 수행을 위한 국가적 활동지원
  •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프로그램 연구/개선
  • 국제기구의 전문가 초청 : 다문화정책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 (세미나, 포럼등)
  • 다문화 구성원의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 설치 캠페인 전개
  • 국가정책기조 유지 → 개선 활동 → 사회통합 활동

 

프로그램 방향

OMPP WOFP 한국대표부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확립,
  •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을 기반으로 문화적 특수주의가 존중 될 수 있어야 함,
  •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

 

OMPP WOFP 한국대표부의 프로그램 수립 시 중점 검토사항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정책(이주민, 불법체류 외국인, 새터민등)의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OMPP WOFP의 국제공헌조직인 WHBANK (World Humanitarian Bank) 와 연대 하여 국내 공익성 문화 프로그램으로 추진

  • 새터민의 한국정착에 따르는 노동, 인권,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 다문화 배우자 및 자녀의 언어, 사회적 관념의 개선 문제
  • 외국인 체류 관련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근거 마련방안
  • 기본생활 및 내국인과의 경제적 차별화 제도 개선
  • OMPP WOFP, WHBANK 주관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개발
  • 정부의 이주민 정책자금(약 40억)에 상응하는 재단의 운영방안
  •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를 연계하는 이주민 협동조합, 영농법인 설립 방안.